주택 공급대책, 정부 의지는 ‘확인’·실효성은 ‘물음표’…“수요자 공급 확대 체감 제한적”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주요 추진 과제.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연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물량 추가 공급과 부동산파이낸싱(PF) 보증 10조 원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의 주택공급 의지 표명은 높게 평가했지만.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과 세금 인하·대출 확대 등 수요 활성화 대책이 빠져 실효성엔 의문을 드러냈다.

26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통으로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의 공급 의지를 전달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분양시장 내 청약 양극화와 물가 상승, PF대출 냉각에 따른 주택공급 위축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공급 의지 표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뾰족한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공급을 늘릴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대책이 수요자 측면이 아닌 공급자 위주로 설정돼 실효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공급 활성화는 수요를 확대해 민간 사업성·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대출 확대나 세금 감면처럼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주택시장에 뛰어들만한 유인책이 하나도 없다. 그런 점에서 핵심이 없고 변죽만 울린 대책”이라고 말했다.

민간 공사비 유연성 확보와 민간 건설사 대출 확대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윤 위원은 “공사비도 올리고, 공급 관련 금융 규제도 완화해 주택공급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정책인데 이에 따라 분양가와 주택가격 상승도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 부분을 고려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역시 “장기적으로 분양가 상승이 예견되는 만큼 새 주택을 선점하기 위한 청약 열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비(非)아파트 활성화 대책의 실효성도 지적됐다. 함 랩장은 “비아파트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비아파트는 최근 수요가 줄어 지방보다는 서울 등 일부 도심에서만 정책효과가 발현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PF 대출 보증 확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부실 위험을 정부가 떠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 교수는 “PF 대출 보증 확대는 건설사업장의 위험을 정부나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함 랩장 역시 “PF 보증 확대 이외에 건설사의 원가절감 노력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번 공급대책이 효과를 내려면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이제부터 정부의 정책 실행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추석 연휴 영향으로 정책 공백기가 생기는 데 수요층의 인식 변화가 없으면 4분기 거래량과 가격지표 변동성은 커질 전망”이라고 했다.

함 랩장은 “주택 등 부동산 공급시장의 공급 비탄력성을 고려하면 연내 즉각적 수요자 주택공급 체감 확대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