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입력 2023-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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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DB)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고용부 누리집을 통해 처음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일시·장소, 내용·원인,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고동부는 1~6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하반기에, 7~12월 형이 확정·통보된 기업은 다음 해 상반기 등 연 2회 공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표의 대상이 된 기업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건설현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올해 4월 형이 확정된 건설업체다.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등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