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대중국 디리스킹 본격화…반도체·AI 등 수출통제 추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2월 15일 EU 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프랑스)/AFP연합뉴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는 성명을 내고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등 4가지 기술 분야에 대한 위험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집행위는 해당 기술과 관련한 상품과 서비스를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놓고 평가할 예정이다.

베라 요우로바 EC 가치·투명성 담당 부위원장은 “현재 기술은 지정학적 경쟁의 중심에 있고 EU는 놀이터가 아닌 플레이어가 되길 원한다”며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선 위험에 대한 공통된 평가를 기반으로 한 EU의 통합된 입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위는 특정 조치를 권고하기 전에 27개 회원국과 협력할 것이고 어떤 조치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에 중국을 지칭한 표현은 없었지만, 사실상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에 동참하는 결정이라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3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중국은 국제질서 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을 제안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후 6월 EC는 경제안보전략을 발표했고 지난달에는 중국 전기자동차 보조금 조사에 나섰다.

유럽외교관계이사회(ECFR)의 애거시 드마라이스 애널리스트는 “EC가 언급한 분야들을 보면 중국의 위험을 겨냥한 것이 매우 분명하다”며 “중국과 거리를 두려는 추가적인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디리스킹과 싸우고 있는 중국으로선 EU까지 미국에 합세한다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EU는 연말까지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4가지 기술 분야를 평가한 뒤 내년부터 수출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내년 봄까지 사물인터넷(IoT)과 우주 기술, 로봇 공학 등 6가지 기술이 추가로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도이체벨레(DW)는 “전염병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로 인해 EU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성을 훨씬 더 경계하게 됐다”며 “EU는 궁극적으로 특정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