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다음’ 여론조작 의혹 두고 공방
선거 여론조작 차단 법안 마련 시동
아시안게임 축구 한중전을 전후해 인터넷 포털 ‘다음’에서 중국 응원 댓글이 쏟아진 사태를 “여론조작”이라고 규정한 것을 두고 5일 국민의힘 중진의원 모임에서 설전이 오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중진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약 30분간 이어진 간담회 직후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다. 국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야 간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상임위에서 잘 조정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중진의원들의 역할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중진 의원들로부터) 추석 민심도 청취했다”며 “중진의원들도 국회 운영과 관련해 의견을 주셔서 참고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인터넷 포털 ‘다음’과 관련해 여론조작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한 중진의원은 “여론조작이 중대범죄이기는 하지만, 장난일 가능성이 크니까 ‘반국가 세력’ 이런 얘기는 하지 마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원은 실제 포털에 접속한 사람들의 국적이나 IP 주소 등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없이 중국의 여론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비약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또 다른 중진의원은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개인이 실력을 보여주기 위해 장난을 쳤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했다.
이에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그런 점도 있지만, 누구나 마음먹으면 (여론조작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 여론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내 반민주세력은 물론 해외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우리 인터넷 공론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주권도 지킬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털이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들과 협업해 포털이나 SNS 등을 통한 선거 여론조작 차단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법안을 반대하고 있지만, 댓글 조작을 통한 여론조작이야말로 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포털사이트 운영자도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대책 마련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서는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