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국정감사 실시 사흘 째를 맞은 12일 회의장에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여전히 주요 화두로 다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측정결과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우리 해역 영향을 감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측정결과는 방류 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24일 일본 도쿄전력은 오염수 1차 방류를 실시한 뒤, 이달 5일부터 2차 방류를 진행 중이다.
유 위원장은 “일본 도쿄전력이 방류계획을 발표한 2021년 8월부터 일본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왔다”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에 전문가 파견,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까지는 방류 계획대로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방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이상 상황에 대비해서 일본 규제기관 및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로 우려되는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예비비를 대거 투입하겠단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예비비 800억원을 포함한 1440억원을 활용해 소비 활성화 정책을 적극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4년에는 관련 예산을 더욱 확대해 우리 수산업계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산물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현재 200개 정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내년에는 243개로 늘릴 계획이고, 수산물에 대해서도 생산해역, 생산단계 및 유통단계의 삼중 검사체계를 구축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양식·유통·가공 시설의 규모화·스마트화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산식품 육성 및 수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총 3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과 함께,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