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복현 "다주택자 규제완화 검토"... 부동산 시장 정상화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금융감독원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다주택자 규제와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등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금융권 횡령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사익추구 범죄가 반복될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겠다며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되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를 통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정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신중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어 9월 말에 부동산 공급 관련 1차 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9·26 대책)을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규제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차입자들의 여러 어려움과 주택시장 수급문제, 가계부채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전세시장을 포함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대규모 횡령, 미공개 정보 활용 차익 실현 등 은행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 원장은 “금융사 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반복적이고 중대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실패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이 늘지 않으면 좋지만 이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105%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급격하게 줄이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다”면서 “연착륙을 취해 101% 이하로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과 후년 지나면 100% 이하로 내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PF 사업장 보증 확대, 정상화 펀드 조성 등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건설사나 금융사의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 행위는 전혀 용인해줄 생각이 없다”면서 “(그런 사업장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한 형사처벌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최근 홍콩에 있는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 원 규모의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다가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 원장은 “과거에 있었던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면서 “형사처벌도 가능할 거 같은데, 외국에 있는 사람(임직원) 끌어와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았던 출마설에 대해 이 원장은 “여러 차례 말한것처럼 지금 업무나 연말까지나 내년까지 진행되는 상황에 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