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와 여당이 물가·금리 등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사전 예고 지침)를 적용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김장철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배추에 대해 정부가 가용물량 2900톤(t)을 방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경제 상황 및 대응 방향, 에너지·농산물 수급 안정화 방안, 가을철 축제 안전 강화 대책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서민 장바구니 물가 안정, 취약계층 부담 완화, 대외 불확실성 최소화 등을 통해 민생부담 완화에 총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은 물가, 금리 등 국민들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방향을 예고하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이행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신뢰받지 못해 개인적인 정보를 통해 투자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정부 정책)와 다를 경우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해 가이던스하고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정책 발표 시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포워드 가이던스 관련 ‘세부 연구 일정’을 묻는 질문엔 “오늘 현장에서 즉시 나온 것이어서 지침을 줄 수 있는게 아니”라면서 “어떤 거(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답했다.

농축산물 수급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김장철 도래 등으로 수급 불안정 우려가 큰 배추에 대해 정부 가용물량 2900톤을 방출하기로 했다. 또 저온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사과에 대해서는 계약재배 물량 1만5000톤을 조기 출하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발생한 소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과 관련해선 국민의힘이 정부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럼피스킨 병과 관련해 긴급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지자체에 신속하게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에 대해 정부는 즉시 교부할 것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중동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말 연장,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가격담합 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을철 축제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동성로 등 주요 지점에 행정안전부 국장급을 현장에 파견해 신속히 현장 대응하도록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자체 주관 타 행사에 대해서도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한 ‘인파사고예방단’을 가동해 인파관리와 구조·구급을 책임지고 수행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새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새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