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철근 누락 사태 원인과 관련해 “설계 검증 기능 약화,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권 카르텔로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드러났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에 익숙하지 못한 기술자들의 이해 부족, 설계 공모 의무화로 인한 LH의 설계 검증 기능 약화, 이를 검수할 수 있는 능력자와 인력 부족, 관리·감독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 주택공사와의 정책 경쟁을 통해 LH 발전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지방 공기업과 정책적 사안을 공유하는 범위를 넓히고, 협력을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여야 국토위원들은 인천 검단 LH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안 마련을 촉구했다.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주선해 (발주처) LH와 (시공사) GS건설이 합의점을 만들고 있고,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지만, 주민들이 보상안에 동의해줘야 한다”며 “경제적 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정서적 보상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LH와 GS건설, 검단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오는 31일 만나 보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디앤에이에 의뢰해 이날 공개한 '국토교통 정책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절반가량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책임이 LH와 GS건설 둘 다에 있다고 답했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 조사는 리서치디앤에이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