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6년 만에 금융공작회의 개최...“부동산 디폴트 사태에 금융안정 초점 전망”

입력 2023-10-3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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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이위안 디폴트·부동산시장 침체, 막대한 부채 등 과제
“엄격한 감독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할 것”
당권 강화하되 대규모 개혁은 없을 듯
경제 전권 장악 허리펑 부총리 역할도 주목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2일 장시성 난창에서 열린 양쯔강 개발 심포지엄에서 연설하고 있다. 난창(중국)/신화뉴시스
중국 지도부가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국금융공작회의를 30일부터 양일간 개최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3기 들어 처음 열리는 자리인 데다 헝다, 비구이위안 등 부동산 개발업체의 디폴트(채무불이행)가 촉발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비공개회의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6년 만에 열리게 됐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시작한 회의는 직전인 2017년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하면서 주요 행사로 격상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비구이위안 디폴트와 부동산 침체, 막대한 부채라는 과제를 안은 상황에서 열리게 돼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시 주석이 61조 달러(약 8경2496조 원)에 달하는 금융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데이비드 취 블룸버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부채 문제 해결과 위기 예방에 관해 당국이 회의에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며 “보다 엄격한 감독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금융 업계가 실물경제에 봉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더 주입할 수 있다”며 “이는 첨단기술과 신에너지, 환경과 같은 핵심 산업에 대한 더 많은 대출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 감독 업무 일부가 인민은행에서 공산당 산하로 옮긴 터라 당의 주도권을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도 보인다. 성송청 전 인민은행 조사통계국장은 “공산당은 부패 척결 운동과 규제 개혁을 통해 금융 부문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해 왔다”며 “이번 회의에선 확실히 당의 영도가 모든 금융 사업에서의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의 레이먼드 영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국은 향후 몇 년간 금융 안정을 우선시할 가능성이 크다”며 “과감하게 대규모로 제도 개혁을 펼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시 주석의 ‘경제 책사’인 허리펑 부총리는 중앙재정경제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겸임하면서 경제 분야 전권을 장악하게 됐다. 경제 전반을 진두지휘하게 된 허 부총리가 이번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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