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대책 논의한 당정협의회..."내년 상반기까지 금지"

입력 2023-11-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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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된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논의에서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가 금지되는 8개월 동안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IB를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IB에 대해 불법 공매도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적발된 무차입 공매도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특히 최근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것이 이번 공매도 금지의 발단이 됐다.

당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관련 대책과 다양한 제재 수단 등을 서둘러 입법화할 예정이다. 유 의장은 "정부가 저희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줄 것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