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필수의료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임명장 수여식을 갖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TF 위원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맡았고, 위원으로는 강기윤·이태규·송언석·이용호·김미애·김형동·조명희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교육위·예산결산특위 여당 간사 및 위원들이 참여했다.

민간 위원으로는 정성운 부산대병원장, 윤을식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장, 조승연 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박은철 연세대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이주열 남서울 보건행정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등이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가 거의 한계에 도달해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더욱 문제는 그 피해가 국민들께 직접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윤 대표는 "의료 서비스 한계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지금에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쩌면 늦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인력을 확충하고, 거점의료기관의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서라도 동일한 수준의 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현장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늦은 만큼 더 실효적이고 시행착오 없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권과 의료계의 책임일 것"이라며 "TF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정책 대안을 만들어주시길 기대한다. 당도 TF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마련한 대안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TF 위원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담보할 수 없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진다"며 "현재 지방소멸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지역필수의료 붕괴다. '병원 찾아 삼만리'를 해야 하는 이런 현실을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는 고질적인 의료 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완화 △외과·응급의학과·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 보험 수가 인상 △의료 인력 재배치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 연계 등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연계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해 결과물을 내놓을 계획이다.

TF 위원인 김미애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필수의료 붕괴 지역간 의료 격차가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각자 참여에 대한 소회를 말했고, 다음부터 세션별로 나눠서 하나하나 챙겨가겠다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세션 등과 관련해선 "직전에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TF를 했고, 소아청소년과 역시 필수 의료의 한 항목이다. (이전 TF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고, 범위는 훨씬 넓어질 것"이라며 "이제 병원협회 등이 다 나와서 단위가 커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큰 차원에서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오늘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의대 정원도 의료 대란 해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결국 방점은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목적을 위해 어떻게 접근하느냐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