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中企 장기 재직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해지율 40% 넘어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도입했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도해지율이 40%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종료된 뒤 이를 개편해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마저 신규 가입자가 목표치에 못 미치고 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청년 근로자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본지 취재 결과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 내채공) 사업의 올해 8월 기준 중도해지율이 40.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제도 도입 이래 누적 가입자 수가 15만6869명에 달했지만, 누적 해지 인원이 6만2964명까지 늘어나면서 중도해지율이 40%를 넘어섰다. 현재 가입자 수는 9만3905명까지 내려앉았다. 2020년과 2021년 중도해지율이 17.6%, 25.1%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크게 높아진 수치다.

청년 내채공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소벤처기업부가 청년 근로자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했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복지가 취업 기피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이 중소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인기가 높았다. 재직 청년이 720만 원, 기업이 1200만 원, 정부가 108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었다.

중기부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들이 가입을 해지하는 이유는 ‘이직’이 40%로 압도적이다.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해지하는 비중 역시 작지 않았다. 2021년 경제적 부담으로 청년 내채공을 중도 포기한 기업 비중은 6.8%였으나 올해 8월 8.2%로 확대됐다. 총 5000명이 넘는 청년 근로자들이 이런 이유로 가입을 해지했다. 여기에 ‘기업의 폐업’(1.5%), ‘기업 사유에 의한 퇴직’(14.4%)까지 더하면 무려 24%가 기업의 경영난과 재정 악화 등으로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한 기업에 오랜 기간 머무는 데 대한 젊은 층의 거부감 역시 해지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 내채공의 해지율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올해 새롭게 마련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이하 청년 내채공 플러스) 사업도 신규 가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청년 내채공 플러스 사업은 기존의 청년 내채공 사업이 종료되면서 중기부가 후속으로 꾸린 사업이다.

하지만 월별 가입자 수는 3월 930명에서 4월 567명, 5월 502명으로 줄었고, 7월에는 413명 수준까지 떨어졌다. 올해 9월까지 총가입자 수는 4068명으로 중기부의 애초 목표치(1만5000명)의 27% 수준에 그친다.

인기가 높았던 기존 사업 대비 신규 사업의 가입이 저조한 것은 총 적립금을 3000만→1800만 원으로 줄이는 등 혜택이 쪼그라들어서다. 가입 대상 역시 제조·건설업으로 대폭 좁아졌다. 중기부는 사업 조건이 축소된 데 대해 기업의 부담, 긴 가입 기간 등 수요자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 가입자의 중도 포기도 막지 못하고, 신규 사업의 가입자도 크게 늘리지 못하면서 장기 재직을 유도한다는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청년 내채공 사업이 지난해 종료된 데 이어 플러스 사업도 올해 종료를 앞두고 있어 더 이상 신규 가입이 어렵다. 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1062억 원, 140억 원으로 올해 대비 삭감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대내외적인 변수 확대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면 앞으로 중도 포기자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이 기댈 수 있는 중소기업 재직 유인책은 사실상 없어 보인다”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에 정책적인 관심을 기울이면서 동시에 청년들의 인식 변화도 반영하는 촘촘함이 필요하다. 이런 포인트를 고려해 현장의 수요에 맞게 정책적인 공급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