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업소득 성장세 더디고 변동성 심화…경영비 줄이는 체계 마련해야"
농가소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농사를 지어서 얻는 농업소득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로 얻는 소득이 불안해지면서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등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2022년 농가경제 변화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이 기간 농가소득은 연평균 2.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가소득은 2018년 4207만 원에서 2022년에는 4615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 중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30.7%에서 지난해 20.6%로 10.1%p 하락했고, 반면 농외소득은 2018년 40.3%에서 41.3%로, 이전소득은 23.5%에서 33.0%로 높아졌다.
농외소득은 2020년 1695만 원에서 2021년 1788만 원, 2022년 1920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소득도 크게 늘었다. 2018년 989만 원이던 이전소득은 2020년 1426만 원에서 2022년 1525만 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 농외소득은 2018년에 비해 54.1%가 늘어난 수치다. 반면 농업소득은 2018년 1292만 원에서 2022년 949만 원까지 낮아졌다.
농경연은 "농가 고령화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공익직불제 등에 따른 소득이 증가했고, 농가소득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결국 많은 농가가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에 기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전체 농가의 81.5%를 차지하는 2㏊ 미만 소농은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에 의지하는 경향이 컸다. 65세 미만 청장년 소농은 소득의 67.9%가 농외소득, 65세 이상 고령은 43.5%가 이전소득이었다.
다만 중대농은 전체 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하지만 경영비 상승 등 농업소득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비율이 큰 폭으로 변했다. 2018년 청장년 중대농의 농업소득 비중은 63.7% 였지만 지난해에는 38.3%에 불과했다.
농경연은 "청장년 중대농은 농업 수입 변동성이 큰 채소와 과일 농가의 비율이 다"며 "과거 20%대를 유지하던 벼 농가 비율이 2019년 이후 10%대로 감소한 반면 채소 농가 비율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정적인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분석이다. 특히 농축산물 수급불균형과 수입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 영향을 줄이는 장기적인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경연은 "청장년 소농이 향후 농업 생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청장년 중대농은 농촌 유지의 근간이라는 점을 볼 때 이들의 안정적인 자본 축적 및 영농활동 유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청년농과 귀농자들이 영농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청년농 육성 및 귀농정책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