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1호 프로젝트' 지정

입력 2023-12-07 16:00

정부, 연내 재정준칙 법제화 총력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달 지자체·민간 주도로 지역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재정 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가 공식 출범한다. 내년 2월에는 해당 펀드를 통해 추진되는 '1호 프로젝트'가 선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제5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어 거시경제·재정 등 분야별 전문가, 각 부처 위원 등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추진 현황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국가 재정이 마중물이 되고, 민간 자금 및 금융기법을 활용해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투자 방식으로,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마중물 역할하는 모(母)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조성하고, 내년 2월에는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이다.

모펀드에 민간 등의 투자까지 포함하면 최소 3조 원 이상의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날 재정준칙 추진동향 및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작년 9월 정부는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 2%로 축소)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국회 통과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민간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미국도 신용등급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