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찾은 IMF 총재 “가상자산 거시금융 안정 위협…CBDC, 한글처럼 편리해야”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암호자산이 확산하면 거시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제 통화기금과 회원국 모두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암호자산의 영향력의 파고가 커지고 있다. 시간은 우리의 편이 아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14일 ‘디지털 화폐: 변화하는 금융환경 탐색’ 콘퍼런스에 기조연설에 나서 가상자산(암호자산)의 확산에 따른 금융 안정 위협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IMF와 공동으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 방식의 금융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거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적절하게 규제되지 않을 경우 통화 정책과 자본유출입 관리조치의 유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사람들이 법정 통화를 거의 쓰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리는 게 소용이 없고, 외화 보유 한도와 같은 자본 흐름 관리 조치도 우회할 수 있다”면서 “암호자산은 재정의 지속성을 저해할 수도 있고, 세금 징수가 불안해지거나 세금 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작년 한 해 동안 2배 넘게 증가했고, '비트코인' 단어 검색량은 '건강'보다 20배, '기후변화'보다 7배 더 많다. 브라질에서는 해외 증권에 100헤알을 지출할 때 가상자산에 25헤알을 투자했다.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테라루나 사태, FTX 파산, 바이낸스의 유죄 기소 사실 등을 언급하면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의 위험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는 지난 9월 암호화폐자산 규칙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암호자산을 법정화폐나 공식통화로 삼지 않고,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 지원 방지를 포함한 법 표준 규정을 명확히 일관되게 규정하고 명확한 세금 규칙을 적용한다는 내용”이라면서 “전세계적으로 규제 차익을 피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FSB와 IMF는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회원국들을 돕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디지털자산의 확산에 맞서 기존 금융권이 접근성과 상호운용성이 뛰어난 금융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를 단순하지만 효율적인 문자체계, ‘한글’에 비유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상호운용성과 온체인데이터상 결제를 위해 안전한 화폐가 필요한데, 이는 바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라면서 “규칙과 인프라는 미래 국제 통화 시스템의 자음과 모음이 될 수 있다. 한글처럼 합리적이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크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각 국가에 CBDC 도입에 대한 대한 적극적인 정책 검토를 독려했다. 그는 “IMF 회원국들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기술 지원을 요청한 상황”이라면서도 “CBDC 도입과 정책에 대해 망설이는 국가에 대해 참여하지 않더라도 CBDC에 대해서 잘알아야 한다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CBDC 상호운용성의 문제가 중요하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측면에서도 각국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있고 과거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