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개혁안, 이스라엘 대법원에 막혀

입력 2024-01-0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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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권한 대폭 축소하는 법안
작년 7월 가결했지만 대법원이 폐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있다. 텔아비브/로이터연합뉴스

사법부를 무력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입법이 대법원에 막히며 무산됐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네타냐후 정부가 제정한 사법 개혁안을 기각했다. 대법관 15명 중 8명이 법안 폐지에 찬성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7월 가결된 것으로, 정부를 견제하는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대법원은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주요 권리 행사에 제동을 걸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지난해 네타냐후 정권에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네타냐후 정권은 사법 개혁마저 무산되면서 사면초가에 빠졌다.

WSJ는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가 전후 국내 정치에 상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네타냐후 총리가 판결을 뒤집으려 하면 전쟁 중 결성된 비상 연정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