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발판될까…증권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선언하면서 개미(개인투자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가 코스피지수를 상승시킬 것으로 기대해서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당장 국내 증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실현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금융상품 투자로 번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를 과세한다. 거래행위 자체에 세금이 매겨져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현행법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도입 논의 당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선진국형 세금제도’라는 평가도 있었다.

다만 일각에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 시기가 내년 1월로 유예됐었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반대가 거셌다. 금투세 과세 대상자가 세금을 피하려고 수익 5000만 원 이하에서 보유 주식을 매도하면서 ‘큰손’ 이탈이 심화해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봐서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가 도입됐을 경우 과세 대상자는 15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투자자는 금투세 폐지를 꺼내 든 윤 대통령에 환호하는 분위기다. 폐지가 확정되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해 올해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할 것이란 기대감도 커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이 유일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란 시각도 있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금투세 폐지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선반영된 이슈로,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큰 변화를 끌어내기에 강력한 호재는 아니다”라며 “애초 금투세를 외국인에게는 안 받고 개인에게만 받는 것이 불합리해 폐지가 예정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증시 상승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금투세가 소득세법이기 때문에 실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시점은 올해 중반이나 하반기가 돼야 한다”며 “실질적인 상승효과는 올해보다는 내년에 나타날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