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른바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 오전 일정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2주간의 법원 동계 휴정기가 끝나면서 8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사법 농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등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선고가 잇따를 예정이다.

법조계 초미 관심사는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26일 선고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 기소된 사법부 수장에 대한 1심 선고로 2019년 기소 이후 4년 만에 나는 결론이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일선 판사의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가해 특정 판결을 유도하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 출신으로서 사법 독립성을 주도적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무너뜨렸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에게 징역 5년, 고 전 대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11월 17일 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선고도 같은 날인 26일 이뤄진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다수 주식을 보유한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고 삼성물산 주식은 낮추는 등의 방식으로 주주들에게 피해를 줬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100차례 넘는 공판을 진행한 끝에 열린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해 현역 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일 예정돼 있다.

이 씨는 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고액의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선고는 31일 치러진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던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파일을 전달해 민주당 인사와 일부 언론인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해 11월 손 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국민을 공분케 했던 강력범죄자들에 대한 선고도 이어진다.

‘신림동 등산로 살인’으로 법정에 선 최윤종에 대한 1심 선고는 22일 열린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신림동 등산로에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 A씨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검찰은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장본인인 신우준에 대한 1심 선고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 탄력 개선 시술을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뒤 고급 외제 차를 몰고 가던 중 압구정 역을 지나던 피해자 B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이후 2주일 만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가 ‘도주치사’로 변경된 가운데, 지난해 12월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는다"며 징역 2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