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 이어 동부도 '대개발 추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경기동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오늘 동부 대개발의 첫발을 내딛는다. 투자계획대로 다 된 모습이 딱 15~16년 뒤인데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GTX를 제안한 것과 똑같은 기간"이라며 "연내 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차곡차곡 해내도록 하겠다. 정부와 경기도, 민간까지 참여하는 그랜드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달 전 경기북부대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 두 번째 경기도 개발에 대한 비전을 말씀드린다"며 "북부특별자치도를 반드시 만들어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을 했다. 국회 협조를 얻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경부축 위주의 개발로 인해 행정력·재정력으로부터 소외됐으며 중첩규제가 더해져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부족, 저성장의 고통을 겪어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가평·남양주·양평·광주·여주·이천·용인 7개 시·군은 개발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 지역, 수변구역 등 6가지 이상의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도시 개발 규모는 50만㎡, 산업단지는 6만㎡로 제한돼 저개발의 고통뿐만 아니라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동부권역의 도로 연장 비율(1제곱킬로미터당 도로 연장)은 0.82로 경기도 평균(1.46)의 56%, 경부 축(5.11)의 16% 수준에 불과해 발전과 성장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아왔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동부권역의 발전과 정비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규제 완화가 필수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

구상을 통한 투자 규모는 사회간접자본(SOC) 33조9000억 원이며 민간개발투자 규모는 9조4000억 원으로, 총투자 규모는 43조3000억 원에 달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구상으로는 2040년까지 △용인~여주 국지도 84호선 연장 등 도로 18개 노선에 16조 2000억 원 △GTX D 등 철도 13개 노선에 17조7000억 원으로 총 33조9000억 원이다.

이와 더불어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골프장·리조트 등 민간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심의 기준을 완화하고 개발지원상담센터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국가 법령 차원에서는 경기동부 자연환경보존권역의 도시개발사업 50만㎡ 상한을 폐지하고 산업단지 규모 상한은 6만㎡에서 30만㎡로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규제 완화와 SOC 구상을 통해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성화되고 역세권 도시 개발,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개발 등 민간개발사업 투자 규모가 9조40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는 경기동부 SOC 대개발 구상을 통한 생산유발 효과를 85조6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36조10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6월까지 전문가 자문과 연구용역, 시·군 협의 등을 통해 발전시키고 구체화해 7월에 중간 발표한 후, 주민 의견 수렴 등 숙의 과정을 거쳐 올해 말 최종 구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