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뉴시스)

감사원이 올해 상반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하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복 감사'로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 향후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생⋅확산⋅재확산 등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 과정을 시계열로 분석하고, 지적 사항이 없어도 관련 내용을 사실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식'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 기관정기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연간 감사계획에 공수처를 포함해 하반기에 현장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수처 감사 결과는 지난해 7월 발표됐다. 다만,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관계자들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으로 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야권 등에서는 '보복 감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용 지원을 위해 연기금·공공기관 사업 등에 대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국가채무 관리 체계 점검에 나서는 한편, 국세체납관리 실태와 불법⋅고질적 세금탈루 등 탈세 중점 관리분야를 살펴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에서의 낭비 요인, 인력운용 비효율 등도 살펴본다.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방부 등의 국가 주요전산망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대비 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네트워크 붕괴 등 통신 인프라 위험,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 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 실태 점검에도 나선다.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감사도 실시한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산업단지 관련 규제, 수질·대기분야 환경규제, 비효율적인 인증제도 등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해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일반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적정한지 점검해 인재육성 정책의 실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에도 나선다. 감사원은 생활 밀착형 비리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 감찰을 실시하고, 전문성 및 폐쇄성이 높은 전문직역에 대한 비리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선거철 공직자의 특정 후보 지지표명, 정당가입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례를 점검하고, 휴가·연말 등 취약시기 복무기강 해이를 점검한다. 보조금 부정수급, 일선 회계 공무원의 횡령 등에 대한 자료 분석과 현장 기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회계부정을 방지하고,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 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업무효율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