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절반, 의대 증원 찬성하지만...실현가능성 떨어져”

(이투데이DB)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15일 학부모, 교원, 고등학생 등 4만8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증원 방식에 공감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8.6%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3.1%였다.

이러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고 답한 이들은 39.7%로 나타났다.

현재 국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의 53.2%가 동의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1.2%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인식했지만, 비수도권은 46.5%가 의사가 부족하다고 꼽았다. 거주지역 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응답률은 △울산 67.7% △전남 66.6% △충남 57.4% △강원 43.1% 순이었다.

의대 증원으로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비인기과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절반인 50.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또 의대 정원 확대로 재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은 82.5%였으며, 사교육이 심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70.9%였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지만,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려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 정원 확대는 정부의 큰 결단이고 국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순히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의료 위기를 해소할 수 없다”면서 “지역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