닛케이 “북한, 학술 공동 연구 군사기술 개발에 이용 의혹”

▲북한이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닛케이가 문헌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가 제재 강화된 2016년 12월부터 작년 9월까지 북한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자가 타국 연구자와 공동 집필한 연구 논문은 총 657건이었다. 이중 유엔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내용의 논문은 최소 119건으로 집계됐다.

공저 상대국에서 가장 눈에 띈 국가는 중국이었다. 위반이 의심되는 논문 중 85%인 94건이 중국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참여한 것이었다. 이 중 61%(67건)에는 중국 정부계 자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북한의 학술 교류는 이전부터 활발이 진행되고 있어 군사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수출 관리와 군축에 정통한 김혁 미들베리 국제대학원 모트레이 캠퍼스 교수는 “북한 연구자들은 국가가 정보를 요구하면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츠치야 도쿄대 교수는 중국과 북한 연구진이 2018~2022년 발표한 상공 등에서의 진동 제어 기술에 관한 여러 논문에 대해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나가시마 도시오 조치대학 구조공학 교수는 “범용적이지만 비행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짚었다.

2017~2019년 발표된 복합재료와 균열 분석 관련 논문 9개도 군사 기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동저자인 중국 하얼빈 공정대 전 학장은 인민해방군과 가깝다. 2021~2023년 중국 내에서 군 연구소와 함께 미사일 착탄, 댐 폭파 등에 관한 연구를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제재 이행을 각국에 맡기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위반에 해당하는 공동 연구는 없다”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기초 연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닛케이는 유엔 제재는 학술 연구 대응에 느슨하기 떄문에 기술 이전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술 분야 안보에 정통한 학술 분야 안보에 정통한 미래공학연구소의 야마모토 사토시는 “논문의 데이터베이스화해 연구자가 공동 연구 상대방의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학이 공동으로 위기관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