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대 최대’ 사교육비에…교육단체 “근본 원인 해결해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이투데이DB)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1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면서 교육단체들은 입시경쟁 등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초중고 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144억 원이다. 전년 25조9538억 원보다 4.5% 증가했다.

이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잡는다며 헛발질한 결과 또다시 사교육비 최대치를 경신했다”면서 “문제의 근본 원인은 입시경쟁과 대학 서열화 문제다. 썩은 뿌리를 방치하고 말라가는 줄기를 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사교육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정부는 대책없이 교육발전특구나 특권학교 늘리면서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학교급별 전체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39만8000원(6.8%↑), 중학교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이다.

전교조는 “입시경쟁 해소, 대학 서열화 해체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교사가 온전히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공교육 살리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교육 경감 대책을 사교육 유발 요인 해소 정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가 내놓은 사교육 경감 대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발표된 추진 방안 중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공정한 수능 실현,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이었다”면서 “이번에 다시 확인된 기록적인 사교육비 수치는 일부의 위법적 행위가 아닌 대학서열화, 변별을 교육의 제일 목표로 삼은 교육정책과 제도 전반에 근본 원인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실을 전쟁터로 만드는 상대평가 대입제도 등을 방치한 채 전쟁에 필요한 무기를 고르게 널리 공급하겠다는 식의 정책으로는 사교육비 폭증을 막을 수 없다”며 “절대평가 중심의 2029 대입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사고·외고 존치 결정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교육부가 강행한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계획의 재검토, 혹은 자사고가 교육의 다양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