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 하원 '틱톡 금지법' 통과에 강한 비판…"강도의 논리"

▲틱톡 로고가 보인다.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중국이 “강도의 논리”라며 비판했다.

14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미국을 공정경쟁의 원칙과 국제 경제·무역 규칙의 정반대편에 서게 했다”라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임의로 다른 나라의 우수한 기업을 탄압한다면 전혀 공평하고 정의롭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왕 대변인은 “남의 좋은 물건을 온갖 방법을 이용해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강도의 논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틱톡 사건에 대한 미국의 대처는 미국이 말하는 규칙과 질서가 세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자국만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보여줬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내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 표결이 남은 상태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 책상에 이 법안이 도착한다면 서명할 것”이라며 지지를 표명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가 6개월 내 틱톡이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적대 세력 지배하에 있지 않다는 걸 보장하기 위한 지분 매각을 준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실패할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 미국 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가 제한된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정보법을 이용해 바이트댄스에 미국 사용자들의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할 수 있는 만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한편 이날 왕 대변인은 중국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등 해외 주요 플랫폼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 것(중국의 접속 차단)과 당신(기자)이 방금 말한 미국의 틱톡 대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의 각 플랫폼과 서비스가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한다는 기초 위에서 중국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일관되게 환영하고 있다”라며 “여러분은 무엇이 강도의 논리인지 똑똑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