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만기 집중에 따른 위기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열고 "PF대출은 만기가 고르게 분산돼 있어 급격한 충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권 연체율 상승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권 연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중 저점을 기록한 후 2022년 하반기부터 상승 전환했다. 국내 은행의 경우 2022년 6월 연체율이 0.20%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1월 기준 0.46%까지 올랐다. 상호금융 역시 2021년 12월 1.17%였던 연체율이 지난해 9월 3.10%까지 상승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의 연체율 상승은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도입됐던 긴급조치들의 점진적 종료와 함께 금리 인상, 자산 가격 조정, 대출 증가율 하락 등 경제가 정상궤도로 회복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한, 향후 금융시장 안정과 더 나은 경제여건 마련을 위해 이러한 정상화 과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단기 지표에 대해 과도한 우려를 가지기보다 긴 시계에서 연체율 흐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연체율이 상승하는 추세지만, 과거 평균치와 비교해 관리 가능한 범위에 있고, 그간 금융권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향후 연체율 추이는 통화정책 전환 시점, 부동산 시장을 포함한 거시경제 회복 수준, 금융권의 연체채권 정리 노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화를 도모하는 한편, 금융권과 함께 채무조정 및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연체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지난해 영업실적 및 건전성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들은 지난해 영업실적이 과거 대비 다소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주로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충당금 적립 확대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PF 대출은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추진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있게 정상화 및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련된 연체채권 정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업권별 채무조정도 적극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연체채권을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인 손실흡수능력 지표인 자본비율과 예금 지급능력 등을 나타내는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으로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한다면 부동산 PF 연착륙 기조 하에서 충분히 앞으로의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업계에서도 손실흡수능력 확충, 적극적인 매각, 채무조정 등을 통한 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연착륙과 질서있는 정리'라는 일관된 정책목표를 가지고 관계부처가 합심해 PF사업장의 정상화와 사업성 제고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