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줄기세포주사 보험금 지급 폭증…금감원, 기획조사 강화

입력 2024-03-24 13:53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확대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최근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치료 관련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기획 조사를 강화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는 신의료기술 치료 항목, 실손보험금 지급이 많은 상위 비급여 치료 항목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무릎 주사의 보험금 청구 건수는 같은 달 38건에서 올해 1월 1800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1억2000만 원에서 63억4000만 원으로 폭증했다.

보험금 청구 병원도 정형외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특히 3개 한방병원의 청구 금액이 전체 18%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업계 간담회, 보험금 지급현황 분석 등을 통해 수시로 보험사기 취약부문에 대한 동향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의료현장을 방문해 신의료기술 치료 상황 등의 실태를 파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병원·브로커가 연계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혐의가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기관 및 건강보험공단과 공조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