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제 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성주 기자 hsj@)

“전공의들의 ILO 개입 요청 건이 종결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 태도를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켜 전공의들의 국제노동기구(ILO) 개입 요청을 무마하려고 했다며 날을 세웠다.

전날 늦은 오후 ILO는 전공의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한 개입이 이뤄졌음을 확인하는 서신을 보냈다. 서신에서 코린 바르 ILO 국제노동기준처장은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라며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귀하(전공의들)가 알 수 있도록 전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이달 초 전공의 26명이 정부로부터 강제노동을 강요받고 있다며 ILO에 개입을 요청했는데,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개입요청 자격이 있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안이 종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사안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임 당선인은 “의사들의 사직이 국제적인 공감을 얻었다”라며 “헌법상으로도 강제 노동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사직 금지 조치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고, ILO 개입 결과가 증거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현재 의료계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으니 의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신다면, 의협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나설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요청에는 응할 의향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의협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간 의대 2000명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임 당선인은 “조건 없는 대화라는 부분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라며 “의협은 개원의뿐 아니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논의하는 구심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 사태에 대해서는 “그들이 ‘이 정도면 병원이나 학교로 돌아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결책을 찾기 위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정부를 꾸짖어 달라고 요청했다.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도록 만든 책임은 정부에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당선인은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큰 소리를 내주셔야 한다”라며 “국민이 의사들을 향해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에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교수 등 의사 중에서는 지금과 같은 사태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