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 실적 부진 예상…올해 법인세 감소 불가피

▲기업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올해 3월부터 해당 실적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가 이뤄지면 법인세가 전년대비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의 감세 정책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법인세 수입은 3조5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2월 법인세가 이자소득 등 원천분 증가로 1년 전보다 2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다만 올해 3월부터는 법인세가 전년보다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세는 전년에 기업이 거둔 영업이익에 대해 다음 해 3월(3월 한달 간 신고·납부)에 부과된다.

작년 2월 법인세가 전년보다 300억 원 늘었지만 같은 해 3월에는 6조1000억 원이나 급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수출 부진 등 경기 둔화가 시작된 2022년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31.8% 급감했다.

그 여파로 지난해 연간 법인세는 8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3조2000억 원(22.4%) 줄었다. 이에 따라 국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6%에서 2023년 23%로 쪼그라들었다.

여기에는 작년 1~6월 영업이익에 대해 세금을 미리내는 중간예납 납부세액(8월)이 줄어든 것도 반영됐다. 작년 상반기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수출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70.4% 급감했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연간 기업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1월 4일 기준 증권사 3곳 이상이 추정치를 제시한 상장사 247곳의 지난해 영업이익 전망치 합계는 297조9728억 원으로 전년(356조2112억 원) 대비 16% 낮았다. 지난해 초 증권사들이 제시했던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합계(400조5103억 원)과 비교하면 25% 적은 수치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함께 법인세율 인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의 다양한 감세 지원도 올해 법인세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비과세·세감면 수혜분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늘어난 6조60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올해 법인세 수입이 전년(80조4000억 원)보다 2조2000억 원 줄어든 77조7000억 원이 걷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23년 23%에서 올해 21%로 줄어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