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게임업계가 게임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에 규제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그동안 자율규제로 확률을 정확하게 고지했다고 주장해온 게임사들이 확률을 조작해 이용자들을 속였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 개정 시행을 앞두고 자체 전수조사에 나섰던 게임사들이 확률 오류 사실을 공지하며 정보를 정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 온라인’과 웹젠의 ‘뮤 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등이 그 대상이다.

이들은 “등록 오류”라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문제는 대부분 아이템의 확률이 실제 적용 확률보다 높게 공시되면서 조작 논란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게임사들이 2015년부터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준수해왔기에 시행령 이후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온 만큼 이번 확률 표기 오류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2023년 11월 자율규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확률형 유료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이 86.4%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기업의 준수율이 95.4%인 가운데 그라비티, 웹젠, 위메이드를 비롯한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의 준수율은 99.1%에 달한다.

이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22일 이전에 표기 오류를 공지했기 때문에 게임산업법 개정안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월 말 진행한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소액사기·기만행위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및 신속한 보상 △게임물 등급 분류 권한 민간 이양 등 게임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정부가 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는 2021년 넥슨 메이플스토리에서 촉발됐다. 확률 조작 논란이 불매운동으로까지 불거지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2030세대 표심을 겨냥한 공약들이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게임 이용자에 가해졌던 불공정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겠다”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월 넥슨이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아이템 ‘큐브’를 판매하면서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의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며 전자상거래법상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116억42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미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