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환경부‧산업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삼성전자‧LH 8개 기관 협약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용인 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 추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부처 관계자와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 삼성전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상생 협약식은 지난해 조성하기로 발표한 용인 국가산단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원활한 반도체 공장의 입주를 위해 대체 취수원 마련을 전제로 평택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산업단지 및 인근 지역에 용수를 적기에 공급하는 방안 등을 포함했다. 상생협약서 체결 후 사업시행자인 LH는 곧바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용인 국가산단 내 2030년 말 첫 공장 가동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대폭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 후보지 발표 이후 단계별 용역 통합발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으로 조성 속도를 높였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컨설팅과 패스트트랙 운영으로 신속히 추진하고, 토지 보상기간도 줄일 수 있도록 토지 보상 착수를 위한 해당 토지의 사전 조사와 주민 협의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선(先)이행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부지조성 착공까지 기존에 7년 이상 걸리던 것을 3년 6개월로 반절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우리나라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라며 “용인 국가산단은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원팀으로 협력해 2026년 부지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