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가동한다. 최근 경제 성과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와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을 전략적,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생 물가 TF와 국가전략산업 TF를 구성해 범부처가 유기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가동한다"며 "민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핵심 주력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를 기록하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갔다.
대통령실은 2%대 물가 상승률도 '안정'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성 실장은 "그간 주도한 농축산물 상승세가 둔화했지만 글로벌 요인 유가 불안은 여전하다"며 "중동 지정학 리스크 속에 외식물가, 공공물가 상승 움직임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2%대 안정적인 상승률이 유지될 수 있게 긴장감 놓지 않고 물가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물가대응도 경제 사회부처 벽 허물고 범부처 민생물가 TF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TF에서는 △가격변동폭 크거나 △국민 체감 높거나 △전체 물가에 영향 큰 품목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물가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별 가격이 아닌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도는 1.3%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기관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우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 업황 호조와 내수 회복 영향”이라며 "국민소득 2만 달러가 넘는 G20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이러한 성장세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반등과 함께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인 수출 분야가 회복도 기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팽배한 가운데 국가 간 경쟁이 날로 심화하고 있다"며 "국가 전략산업 대응이 정부와 지자체 간 칸막이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핵심 산업 국가 총력전에서 결코 승리하기 어렵다"며 TF 가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분야는 크게 반도체, 자동차, 조선 3개 산업이다.
성 실장은 "3개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3.5%, 고용의 16.9% 차지하는 우리 경제 대들보"라며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를 차지하고, 앞으로 반도체 산업 핵심이 될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선도 기업 격차를 좁히겠다.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전략을 마련 중인데, 관련 부처의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선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수출 709억 달러를 기록하며 기존의 역대 최고치를 30% 이상 상회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월까지 역대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수요 정체에 빠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2차전지로의 파급 우려도 있다.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와 함께 리스크 요인 점검하면서 자동차 산업 지속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선 산업에 대해선 "인력이 불황기를 거치며 급감했는데, 국내외 숙련 인력 확보를 지속해서 지원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것"이라며 "조선사 대형화와 기술 투자 확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TF는 성태윤 정책실장이 직접 지휘한다. 성 실장은 "국가전략산업TF의 경우 경제부처, 과기부처, 사회부처까지 함께 참여한다. 경제안보 관련된 이슈들까지 총체적으로 접근해 국가전략적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