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서울의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모습.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영유아 보육·교육체계 일원화(유보통합) 정책 추진 등 일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이후 교사 자격 등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지만, 내달 예정된 유보통합 추진계획 발표 전까지 관련 논의는 굼뜬 상황이다.

교육부는 8일 교육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담는 '함께차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체 과제 82건 중 중 66%(54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차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은 총 28건으로, 이중 9건(32%)은 유보통합 관련 사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학기 초·중등 교장과의 대화 관련 사안이 5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관련 4건, 전국 교대 총장 대화 관련 3건, 학부모정책 추진 관련, 학교도서관 기본계획 관련은 각 2건,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과 늘봄학교 관련은 각 1건 등이 검토 중인 사안으로 분류됐다. 교사 크레에이터의 겸직허가 요건 완화는 신중 검토 사안으로 분류됐다.

유보통합을 위해 검토 중인 사안으로는 '유보통합 이후 교사자격 정립', '교사 대 아동비율 적정수준 조정', '교원역량개발' 등 교육계 주요 관심 사안이 다수 포함됐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추진 계획'이 수립되면 이 같은 관련 사안들의 반영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월 말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등을 통해 각 지역 교육청이 지자체가 담당하던 보육 사무를 예산 및 인력과 함께 넘겨받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유보통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에 대해서도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여야는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활용할지, 아니면 국고도 함께 활용할지 등을 두고 입장차를 보인 바 있다.

늘봄학교는 여야 모두 '공공 돌봄 확대'라는 큰 틀에 동의하고 있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원만하게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2학기 늘봄 전면 시행 방침 등을 놓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업무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점과 야권 일각에서도 조속한 시행에 앞서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늘봄학교는 입법 문제가 남아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온종일특별법을 제정하려 했고 이번 정부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견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으로 출발한 교육개혁은 쓴맛을 본 바 있다. 국민적 반대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이를 철회하고, 박순애 초대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이후 교육개혁은 '사교육 카르텔' 혁파로 전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을 고리로 한 교육당국과 입시·학원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킬러문항을 철저히 배제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