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강탈=외교 문제”...범야권, ‘반일’로 尹정부 총공세

▲라인과 야후재팬 로고가 보인다. AP뉴시스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범야권이 공세를 강화하고 나섰다. 최근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라인야후 경영권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기라고 압박한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일본 대사관 항의 방문 등의 강경책도 시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용선 의원은 12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상임위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어떤 변명을 갖다 붙여도 일본 정부의 의도는 명백하다”며 “보안 사고를 빌미로 네이버의 지분을 빼앗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난 금요일에야 뒤늦게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변명만 가득하고 네이버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며 “사상 초유의 라인 강탈 시도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욕 외교가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가져오는지, 뼈아픈 교훈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회는 과방위와 외통위를 비롯한 관련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고 일본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간 연석회의도 열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회견 후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의원 중에 대사관 항의 방문 등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소집이 불가능하면 22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상임위 열거나 외통위, 과방위, 정무위, 산자위 등 합동 회의를 여는 등 단계적으로 논의를 키워나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해민·신장식·정춘생 당선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라인 야후는 정부와 민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인 ‘외교’ 문제”라며 “일본이 이 문제를 정부 차원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당장 한일 투자 협정상의 국가 개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민간의 영역을 침범한 일본 정부에는 아무 말 못 하고 이에 화가 난 우리 국민을 달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당당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단호한 입장과 굳은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52만 건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빌미로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올해 두 차례 라인야후를 상대로 행정지도를 내렸다. 여기에는 네이버와의 자본 관계를 재검토하라는 요구도 포함돼 논란이 커졌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당분간 범야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 공세에 더해 대일 공세까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윤 정부가 내세우는 외교 치적 가운데 하나다.

입원 치료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새벽 페이스북에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이토 히로부미 전 조선 통감의 후손이라는 기사를 올렸다. 이 대표는 몇 시간 뒤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 영토를 침탈했고, 이토 히로부미 손자(마쓰모토 총무상)는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인 라인을 침탈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과 대한민국 정부는 ‘멍’(하니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를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