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입력 2024-05-16 15:32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인 야후 사태, 방심위 징계 남발 등 현안 관련 과방위 개최에 대한 국민의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다음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한다.

여야는 이를 위해 과방위 전체회의를 21일 여는 데 의견을 모았다. 16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됐다.

앞서 민주당은 라인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이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송 예산 낭비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방심위 현안 질의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방통위의 폭거가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위해 오늘 개회 요구를 철회한 만큼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