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PF보증’ 사고액 최대…“연착륙 시작되면 더 악화”

2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사업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준 주금공의 주택사업자보증 사고 건수는 5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사업장은 △전북 익산 △충남 보령 △충남 아산 △경북 김천 △강원 원주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사고 사업장이 2곳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사고액도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4개월 만에 주택사업자보증 사고액은 2410억 원이나 기록했다. 지난해 전체 금액(1791억 원) 보다 34.6% 증가한 규모다.

주택사업자보증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보증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주금공은 해당 사업장이 빌린 돈의 90~100%를 대신 금융기관에 갚아준다.

사업자 보증 사고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 보증 사고 규모는 △2019년 3억 원(2건) △2020년 237억 원(3건) △2021년 35억 원(4건) △2022년 55억 원(3건)으로 △지난해 1791억 원(11건)을 돌파했다. 주금공이 대신 떠안아 갚아준 공사비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기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시장 연착륙 방안으로 다음 달부터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하면 주금공이 부담해야 할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주금공과 주택도시공사(HUG)의 사업자 보증 규모를 기존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늘렸다. 주택 PF 사업장뿐 아니라 비주택 PF 사업장에 대한 건설공제조합의 PF 사업자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당국이 엄격한 사업성 평가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구조조정의 고삐를 당길 예정인 만큼 부실 사업장이 대규모로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30조 원 규모의 HUG·주금공 ‘PF 사업자보증’을 공급 중이고 지금까지 약 18조 원을 집행한 상태”라며 “아직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논의를 통해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보증 공급 시 철저하게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자금 지원, 기존 사업장의 만기연장, 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공사제도 완화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사, 시공사, 금융기관 등 사업참여자 간 책임분담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손실은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주금공, HUG 등 금융정책기관의 한정된 자금을 바탕으로 보증을 확대할 경우 사후 부실화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주금공의 부채비율은 647.60%로 치솟았다. 이는 전년(447.4%)보다 200.2%포인트(p) 상승한 수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증규모가 갑자기 확 늘면 아무래도 (정책금융기관의) 부실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상황의 심각성 수준에 따라 보증규모를 늘리되 적정 레버리지를 설정하고, 리스크 관리도 균형감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