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조' 마중물로 기업 반도체 투자 뒷받침…용인 클러스터 신속 조성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부터 18조1000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속 가동해 기업의 반도체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

또한 도로 등 인프라 지원을 강화해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시키고, 연구개발(R&D), 인력양성 등에 5조 원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 논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주요국들은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는 제조시설, 팹리스,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인력양성 등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대해 26조 원 규모의 추가적인 반도체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지원 방안을 보면 26조 원 중 18조1000억 원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신속히 가동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 출자로 17조 원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제조 등의 투자 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해준다. 현재 30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1조1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향후 투자수요에 따라 펀드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팹리스‧소부장 기업들의 대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당 지원규모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도로, 용수, 전력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관련 지원 규모는 '2조5000억 원+알파(α)' 수준이다.

최 부총리는 "산단 개발은 개발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 착공까지 통상 7년이 소요된다"며 "계획수립, 보상 등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계획에 맞춰 반도체 공장이 차질없이 입주·가동되도록 조치하고 근로자, 지역주민들의 주거, 문화, 교통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국도 45호선의 이설·확장, 용수와 전력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 간소화, 관계기관 비용분담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시설ㆍ설비 투자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반도체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R&D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하고, 꼭 필요한 기술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통한 세원 확충으로 복지 등에 쓸 수 있는 재정역량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생태계에서 취약한 부분인 R&D, 인력양성 등에 대한 재정 투입도 지난 3년간 3조 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5조 원 이상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반도체 관련 첨단패키징, 미니팹 구축 등 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또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확대를 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도 집중 양성한다.

최 부총리는 "이번 지원방안의 7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인 3년 내에 26조 원 중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18조1000억 원) 등 대부분의 지원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반도체 생태계 지원방안을 보다 구체화해 내달 중 확정하고, 시스템반도체 성장전략도 올해 8월까지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