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수요 회복책 중요”

입력 2024-05-30 16:20

URL공유
카카오톡

페이스북
X(트위터)

작게보기
기본크기
크게보기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 직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부동산개발협회)

22대 국회에선 지방 미분양 등을 해결할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와 공동주관으로 국회도서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22대 국회 부동산정책 입법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2대 국회의 입법활동에 학계 및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한 정책 제안을 반영해 부동산 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한국부동산경제협회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학박사회가 후원해 진행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부동산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22대 정책 입법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첫 번째 '전문가 주제 발표'에서는 박과영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연구위원과 박형남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부회장, 한문도 국제부동산정책학회 부회장이 공급자 측면, 수요(소비자) 측면에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제안으로는 부동산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준공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등이 언급됐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과 같은 건축물을 분양하는 분양대행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교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장호영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회장은 "지속가능한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수요 회복 정책이 중요하다"며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과 1인 가구를 위한 소형 오피스텔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