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사 키우는 일본…‘의사 과잉’ 대비해 의대 정원은 축소 검토

▲일본 의과대학 정원은 2008년을 시작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역 정원제 등을 도입하면서 매년 입학 정원도 조금씩 차이가 난다. 후생노동성은 저출산 등으로 의사 과잉 시대가 오기 전, 의대 입학정원의 축소를 검토 중이다. (그래픽=뉴시스)

일본 정부가 지방 의료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동시에 의사 과잉 사태를 대비해 의대정원 축소를 검토한다.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의ㆍ정 갈등’이 깊어진 우리 상황을 고려할 때 관심이 쏠린다.

최근 일본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6월 발표 예정인 ‘2024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방침’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대 입학 제도 개선안이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먼저 지방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한 의대 지역 정원제를 확대한다.

일본은 지방의대 재학생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의대 학자금을 융자해 준다. 이들이 졸업 후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근무하면 이 융자는 탕감된다.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이 제도를 더욱 확대한다. 국립의대 중심의 지원을 사립의대까지 대폭 확대하는 한편, 장학제도까지 고려 중이다. 훗카이도를 포함한 일본 동북부 지역 의대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의사로 남겠다는 재학생을 상대로 임상 교육도 준비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부 5학년 이후, 즉 의대 졸업을 1년 앞두고 시작하는 실습 때부터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시켜 준다.

일본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매년 9400명 안팎이다. 이 가운데 해당 지역에 9년 동안 남겠다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신청한 이들은 1770명(2022년 기준). 전체 졸업생의 약 19%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에는 ‘의사 과잉 시대’를 대비한 의대 정원 축소 계획도 포함된다.

앞서 일본은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지방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을 확대해 왔다. 약 18년 사이 일본 전체 의사 수는 30%나 늘어나 34만 명(2022년 기준)에 달한다.

후생노동성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빠르게 도래하는 만큼, 향후 30년을 전후해 ‘의사 과잉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전망했다. 결국, 이를 대비해 의대 정원 축소를 검토하는 셈이다.

닛케이는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이 재정을 투입, 지방대 출신 의사의 지역 정착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하고 “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따라 의사 수 과잉을 우려한 일본 정부가 전체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