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환 교육부 차관 “대학 등록금 규제, 고물가 상황에 철폐 어려워”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가 열린다. (정유정 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대학 총장들을 만나 “등록금이 16년간 동결돼 대학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고물가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바로 규제를 풀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인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19일부터 이틀간 열린 2024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해 대학 총장들과 만나 ‘등록금 인상에 대한 규제를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오랜 등록금 동결 기조로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한 일부 대학 사이에서는 재정 지원보다 등록금 인상분이 더 커, 등록금 인상을 택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 차관은 “등록금은 국민 민생과 직접 관련된 이슈”라면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총장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선 중이라는 일률적인 논의를 넘어서 다른 방식과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어려움에도 등록금 안정화에 총장들이 힘을 모아주셨다”면서 “고등교육발전을 이해시키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교협 및 실무팀과 함께 국민 설득하는 방식을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와 대교협이 발표한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193곳 가운데 26곳(13.5%)이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을 동결한 곳은 166곳(86%), 등록금 인하를 택한 곳은 1곳(0.5%)이었다. 전년보다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한 대학이 줄었는데, 이는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 상태가 열악해진 대학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1월 대교협 회원교 소속 대학 총장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총장 중 46.1%(47명)는 내년에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대교협이 공개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1개교(응답율 68.9%) 총장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KCUE 대학총장 설문조사Ⅱ’ 결과에 따르면 정부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에 가장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대학이 전체 71.8%(94명)로 가장 많았다.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