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에 '국가비상사태' 선언...용산 저출생 수석 인선은 '난항'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연합뉴스 )

정부가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인구 문제 전담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고 그 내용도 구체화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고, 올해 1분기는 0.76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출산율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저출생 수석 인선에 대한 대통령실의 고민도 깊다. 저출생 수석실은 인구 정책 전담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주도하고, 동시에 저출생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안고 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때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대응기획부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하고,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 고령사회, 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현재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육아휴직 급여는 첫 3개월간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아빠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일하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현재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한다. 또 2주씩 단기간 사용이 가능한 육아휴직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운영시간 역시 늘린다. 주거 정책에선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 대통령은 "긴 호흡으로 사회의 시스템을 바꾸고, 저출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해 국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도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인구전략기획부와 함께 정책 컨트롤타워를 맡게 될 저출생 수석실을 꾸리는 작업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대통령실은 '40대', '워킹맘', '다자녀', '정책통' 등의 조건에 국한해 수석 후보군을 찾았지만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후보군은 약 4명으로 압축됐다. 여기엔 남성 여성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40대의 경우 긴 경력이 아닌 데다 수석 1명과 비서관 3명 규모로 이뤄지는 수석실을 이끄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심각한 상황에서 추세를 반전시킬 능력 있는 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통령실이 더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