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 가동…영업ㆍ재기 지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하고 두툼한 지원과 함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는 약 570만 명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 지속하고 있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퍼져 있다. 그러나 생계형 업종, 20~30대 중심으로 소상공인의 여건은 악화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 매출 2억5000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상위(22.9%)와 5000만~2억5000만 원 중위(42.7%) 소상공인 비중은 2019년 대비 각각 2.4%포인트(p), 4.1%p 감소했다. 반면 50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비중이 34.6%로 6.5%p 증가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출은 크게 증가했고, 최근 고금리 지속 등으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빠르게 상승했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으로 낮게 유지되던 폐업률은 지난해부터 상승 전환했다. 2023년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고금리 장기화,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겹쳐 경영 여건은 악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누적된 채무로 상환 부담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 등 3대 원칙을 세우고 소상공인이 처한 경영여건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들은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은 경영부담 완화를 목표로 금융지원, 기타부담 완화, 매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통해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상 대폭 확대, 5조 원 규모 전환보증 신설, 배달료ㆍ임대료ㆍ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다.

성장세에 있는 소상공인은 스마트‧디지털화, 기업화 성장지원, 해외진출‧판로확대 등 성장촉진을 통해 소기업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한다.

심각 상태인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지원을 통해 재취업, 재창업, 경영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출발기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 취업ㆍ재창업을 지원하는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을 한 번에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플랫폼을 신속히 가동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정책정보를 통합 안내한다. 8월부터 중기통합콜센터를 통한 소상공인 안내와 대응 매뉴얼을 마련‧배포해 서비스를 신속 제공한다. 내년 1월부터는 중기통합콜센터 내 소상공인 전용채널을 신설하고 맞춤형 지원 검색,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