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티메프 사태, 중기부 대응 미흡...해결방안 가져오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중기부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요구했다.

산자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기부와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업무보고가 끝난 후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기부 업무보고에 티메프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과 지원대책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질타하며 이철규 산자위원장에게 "중기부의 무성의한 업무보고에 대해 엄중하게 경고해주고, 티메프 사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게끔 해달라"고 요청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피해 규모는 2,1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최대 1조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오 장관에게 미정산 대금과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오 장관은 "5월은 2,134억 원으로 파악됐고, 6월과 7월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에스크로(제3의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방식)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기부의 사전 대응이 미흡하다는 점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중기부의 '온라인 홍보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자료'를 제시하며 "자료를 보면 위메프가 신뢰성 있는 플랫폼으로 홍보되고 있다. 정부가 신뢰를 보증해주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전에 제대로 점검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태를 더 키운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자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다.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에는 김원의 민주당 의원이 뽑혔으며 예산결산소위원장에는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심사소위원장에는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