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하세요”...임은정 홀로 출석 청문회, 여야 고성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7.3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 사유를 조사하기 위해 개최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는 당사자인 김 검사는 불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등의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교사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던 이날 청문회에는 임은정 부장검사만 출석했다. 당시 김건희 여사와 장시호 씨,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등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은 일찍이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조사 청문회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김영철 피소추 대상자를 비롯한 검찰총장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지난 청문회에 이어 출석요구서 송달 자체를 고의로 기피하고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국민을 무시하고 무단 불출석한 김건희 씨에 대해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선 그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법률에 따른 고발 등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당은 “불법 청문회”라고 맞섰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사유나 그동안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탄핵 절차 대상에 비추어 이번 검사 탄핵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고 국민적 지탄이 있다”며 “탄핵 외에 검사를 징계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검사징계법’이 있다. 해임 얼마든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유형의 징계가 가능한데, 굳이 탄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세간에는 ‘민주당은 탄핵당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요즘 장마 끝나고 탄저병이 돌고 있지만, 국회에 웬 ‘탄핵병’이 도느냐는 비아냥이 돌고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으면 이 정부 들어 이렇게 탄핵이 자꾸 이루어지겠냐”면서 “범죄를 수사해야 할 검사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수술하는 사람의 손은 깨끗해야 한다는데 범죄집단처럼 조직범죄를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 절차는 징계 절차다. 징계하려면 징계조사위원을 열어야 한다. 오늘 (회의는) 그런 위원회의 개념”이라며 “피조사 대상자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고위직 간부 사망과 관련한 청문회를 언급하면서 여야 의원들 간 말다툼이 일어났다. 전 의원이 “민주당 정무위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라 청문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 의원은 전 의원을 향해 “(당신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나. 본인은 그분의 죽음에 죄가 없느냐.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하자 전 의원은 삿대질하며 “조용히 하세요.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라고 소리쳤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때문에 사람이 죽지 않았느냐. 300만 원(짜리 명품백)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고 했고,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송 의원을 향해 “부끄럽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딸랑딸랑해도 사무총장도 못 하더니만 기본적 양심은 있어야지”라고 했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정 위원장은 “양쪽 다 조용히 하세요. 잠깐 조용히 하세요”라고 싸움을 말리다 결국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