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달 중 ‘과충전 방지’ 등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

입력 2024-08-19 14:26수정 2024-08-19 14:41

배터리 이력관리 등 정부와 협의안 마련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안도 준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으로 지명된 김상훈 의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이달 중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대책을 발표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 한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안이 마련되는 대로 당에서 의원 발의 형태로 해서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전기차 화재 대책, 온라인플랫폼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엠폭스(MPOX) 등 유행병 대책과 순직 군경 특진자 유족연금 보상 강화, 추석 민생 대책 등을 논의하고, 관련 정부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론 발의를 예고한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정부 차원의 투자 세액 공제 지원 강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타워 신설, 반도체 전략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여러 지원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