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韓 유예안, 의대 증원하지 말자는 것...증원이 의료개혁 기본"[종합]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

대통령실은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했던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제안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미루자는 한 대표의 제안을 비판하면서 증원이 사실상 의료개혁의 뼈대임을 재확인한 셈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의 유예안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26년 의대 정원은 이미 지난 4월 각 대학에 배정돼 공표됐고, 현재 고2 학생에 해당하는 수험생, 학부모들이 이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유예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입시 현장에서도 혼란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대표는 25일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총리는 전날(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제가 '검토할 사항이 많아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뒤 관계기관에 검토를 지시했지만,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역시 "(고위당정협의회) 회의석상에서 논의된 바 없다. 정부의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와 대통령실 모두 한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025학년도 정원 자체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가능하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모를 논의하려면 숫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근거가 없다면 9~10월쯤 의개특위(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수급기구 가동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들어와 의견을 나누고, 2026년도 증원 몇 명 돼야 한다고 말하고 참여하면 그게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려면 의료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의료개혁의 기반이 되는 게, 결국 의사 수 증가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개혁 과정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는 독점적인 인력 공급 구조를 갖고 있어 집단행동을 하면 정부가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고 국민 생명과 직결돼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강 대 강 대치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해집단의 끈질기고, 구조적인 저항에 굴복한다면 정책이 펴기 어려운 형국으로 빠져들고, 정상적인 나라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의대 증원이 되더라도 의사들의 소득이 지금보다 줄지 않는 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 산업이나 다른 분야 발전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서비스 경쟁을 통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의료 개혁을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선 "정부는 의료를 안보, 치안과 동일한 수준에서 놓고 재정을 투입할 것"이라며 "향후 5년간 20조 원 플러스 알파가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대란 가능성에 대해선 "오늘 특별 대책을 발표했다. 저희로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수단을 가지고 대비했다"면서 "트래픽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해주고 응급실 기능을 회복해준다면 큰 대란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