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함께 이동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민생 협의기구 설치로 협치의 첫 단추를 꿰겠다고 했다.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본격 돌입한 국회가 저출산·반도체·민생경제 등 다양한 부문에 포진한 ‘공통공약’을 바탕으로 입법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일) 대표 회담과 독대를 연달아 진행한 끝에 ‘여야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 8개 사항에 최종 합의했다.

협의기구는 여야가 지난 총선·지방선거·대통령 선거 기간 공통적으로 내놓은 공약을 신속히 협력·추진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다수의 공약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의 역할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회담 발표문에서) 민생 부분에 대해 너무 세세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것들도 있다”며 “앞으로 국회 입법에서 상당히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회복, 자영업자나 가계 부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에 있어 신속하게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22대 총선과 연찬회 등에서 중점 추진 입법과제와 공약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그중 여야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공약은 주로 저출산 대책 마련과 서민 경제 지원에 몰려있다.

저출산 대책의 경우 ‘인구부 신설’에 관심이 쏠린다.

4·10 총선에서 양당은 하나 같이 인구부 신설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라는 이름의 총괄부처를 만들겠다고 했다.

현재 대통령의 추진 의지도 강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인구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 등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야 모두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 자동개시 의무화도 양당이 제시한 공통공약 중 하나다. 육아휴직 자동개시는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할 때, 사업주의 승인 없이 육아휴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일부 겹친다. 국민의힘은 골목상권을 확대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액을 5조원 규모에서 10조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민주당도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료, 가스비 등 에너지 경비를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동시 공약한 점도 눈에 띈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가 비교적 단기간에 협력해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제 법안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나란히 연찬회를 진행하고, 그 자리에서 각 당의 ‘중점 처리 법안’을 발표했다.

양당은 각자 200건에 가까운 법안을 제시했는데, 그중 반도체 지원과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보호 등에선 공감대를 이뤘다. 여당은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반도체산업 지원법,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법 등을 제시했고, 민주당 또한 ‘미래 예비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꺼내들었다.

또 여야가 동시에 ‘티메프 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를 우선 추진 사안으로 내건 만큼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