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하루 앞두고 민주 ‘집안싸움’...與, ‘폐지 간담회’로 맞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9.10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앞두고 ‘유예’와 ‘시행’으로 찬반양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같은 날 ‘금투세 전면 폐지’를 압박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토론회 전날인 23일 각자 ‘유예’와 ‘시행’ 주장을 펴면서 논쟁을 벌였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의 금투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며 “단순히 시기만 몇 년 미루기보다는, 이 기회에 주식시장의 세제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우려하는 투자자분들이 바보가 아니다. 경험적인 근거를 갖고서 (금투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이라며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초선인 이연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민들로부터 공감대와 동의를 얻지 못하는 세금은 그 어떠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해도 잘못된 세금”이라며 금투세 유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임광현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금투세를 이미 도입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주가 폭락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금투세 시행이 주식시장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은 과도한 공포”라고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시행하자’는 쪽에서 토론을 진행할 이강일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고 답한 문자 메시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역할극”이라며 비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투세 토론회에 맞서 같은 날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간담회를 연다. 금투세 ‘시행’과 ‘유예’를 두고 설전이 벌어지는 민주당을 향해 ‘전면 폐지’를 거듭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 국회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1400만 주식 투자자를 살리는 금투세 전면 폐지 촉구 서한 전달식과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물론 국내 증시는 하루하루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시행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 아니면 유예냐를 놓고 매일 같이 발생하는 거대 야당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깊이 새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