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고금리 시대 저물어가, 통화정책 전환점"...'두 국가론'엔 "반헌법적" 작심비판[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야당이 주장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주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통화정책 전환점을 언급하며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 반민족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최근 임 전 실장이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국가론을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한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핵 공격도 불사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과연 가능이나 한 얘기인가"라고 덧붙였다.

특히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늘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주장해 왔다. 앞으로도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추진해 나가겠다. 결코 무력에 의한 통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다"며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과 협력업체,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나"며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국익 앞에 오직 대한민국만 있을 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9월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며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면서 "전세계적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을 맞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우리 수출이 전년 대비 9.9% 증가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글로벌 안보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물가는 2%대 안정적 흐름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 닿아서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은 내용에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며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의 시차를 확실히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석연휴 기간 응급의료에 차질이 생긴 데 대해선 "이송 지연과 '응급실 뺑뺑이' 사례들을 보면 수지 접합, 조기분만, 신생아,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후속 진료를 담당할 필수 의료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인 전문의 부족 문제와 함께 중증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불공정한 보상, 과도한 사법 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필수 의료가 서서히 무너진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 정부가 의료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 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협력해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 진료체계를 굳건하게 유지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