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법인 지출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지난해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17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음식점 사용액이 늘고 유흥업소 사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5627억 원으로 2021년 대비 19.6% 증가했다.
연도별 법인카드 결제액은 △2017년 133조5979억 원 △2018년 130조7536억 원 △2019년 126조7799억 원 △2020년 130조1909억 원을 기록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이던 2021년 147조5627억 원으로 반등한 후 △2022년 174조3966억 원 △2023년 176조5627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사용처별로는 비소비성 업종에 사용된 금액이 154조9354억 원으로 전체 사용액의 약 87.8%를 차지했으며, 소비성 업종에서 사용된 금액은 21조 6273억 원이었다. 소비성 업종 중에서는 음식업이 15조6283억 원(72.3%)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백화점 2조2500억 원(10.4%), 골프장 1조8712억 원(8.7%), 호텔 1조2391억 원(5.7%), 유흥업소 6244억 원(2.9%)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흔히 법인카드 ‘남용’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유흥업소 사용액이 2019년 8609억 원에서 지난해 6244억 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음식점 사용액은 2021년 11조4355억 원, 2022년 14조6287억 원, 2023년에는 15조6283억 원으로 꾸준히 늘어 달라진 법인카드 사용 세태를 보여줬다는 점이다.
민 의원은 “법인카드는 한때 ‘주머니 쌈짓돈’처럼 취급되며 접대용으로나 사용된다는 부정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다"며 “법인 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본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감독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