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 싱크탱크 “1950년 이후 한반도 전쟁 위험 가장 높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작전부대 훈련 기지를 시찰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안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1950년 이후 가장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7일(현지시간) 로버트 매닝 스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매닝 연구원은 “나는 30년간 정부 안팎에서 한국 핵 문제를 다뤄왔는데, 한반도는 1950년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고 불안정해 보인다”며 세 가지 징후를 거론했다.

우선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고체연료 ICBM, 소형화 핵탄두, 전술핵, 극초음속 미사일 등 주요 핵ㆍ미사일 증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밝혔다”며 “이러한 새로운 능력과 명시된 의도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변화시켰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의문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보유 욕구를 부채질했다”라고 설명했다.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시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다. 평양/AP연합뉴스

이어 “동시에 평양은 2016~2017년 핵실험 후 중국이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면서 긴장 상태에 빠졌던 북·중 관계를 다시 강화했다”며 “2019년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양국을 교환 방문했고 이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한 ICBM 시험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하려던 미국의 노력을 차단해 왔다”고 덧붙였다.

매닝 연구원은 “세 번째 변화는 1월 김 위원장이 70년 된 통일 정책을 포기하고 한국을 주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그는 아버지가 평양에 세운 통일기념비를 철거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모두 북한과 신뢰할 만한 외교, 군사적 소통 채널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은 쉽게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칭더(오른쪽) 대만 총통과 차이잉원 전 총통이 5월 20일 취임식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타이베이/로이터연합뉴스

중국과 대만의 갈등도 한반도 전쟁을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더 걱정되는 시나리오는 아시아에서 한국과 대만 위기가 동시에 발생하는 2개의 전선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중국과 북한이 대만과 한국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가능성도 점쳐진다.

매닝 연구원은 “3곳의 핵무기 보유국이 갈등을 빚는다는 것은 몽유병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까운 시일 내 발생할 가능성은 작지만, 북한의 지정학적 위치 재조정은 향후 6~18개월 사이 북한이 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높였다”고 분석했다.